도날도 트럼프 2.0의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은 물론 경제에 큰 변화에 예상됩니다.
트럼프 보호무역으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 저조 예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트의 공약대로 20%의 보편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이 304억 달러, 전체 수출은 448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만약 우리 기업이 다른 수출 창구를 찾지 못하면, 실질 국내 총생산이 약 0.29 ~ 0.67%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IRA등 바이든정부가 한 이룬 산업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투자해 보조금을 약속받은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굳이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관세를 책정한다면 저절로 외국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거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받가로한 보조금 알아보기
삼성전자 :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약 170억 달러를 투자해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중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약 64억 달러(약 9조 1,737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죠.
SK 하이닉스 :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약 38억 7,000만 달러를 투자해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 부품 HBM생산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4억 5,000만 달러(약 6,450억 원)의 보조금과 최대 5억 달러의 정부 대출, 그리고 투자 금액의 최대 25%를 세액 공제 혜택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미 FTA개정으로 자동차 산업에 끼칠 영향
트럼프 1기때 한미 FTA개정을 요구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미국 내 수출을 막고, 미국산 제품은 한국 시장에 쉽게 들이려고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내 수입 비중을 늘리고, 미국산 픽업트럭의 관세 철폐 연장을 양보해서 한미 FTA 재협정을 타결했습니다.
트럼프 2기에도 이와 같은 재개정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여전히 높은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한국에 추가 시장 개방이나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 제품의 수입 확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자동차 업계에 통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선거 공약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보호를 내건 만큼,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상이나 수입 비중 축소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부담 문제
트럼프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 나토 동맹 탈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이 미국을 이요한 다면, 미국이 그들의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북미와 유럽의 안보 동맹체로, 북미와 유럽 구 가간의 방위를 위한 협력체입니다. 나토의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모든 나토 회원이 함께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미국은 나토의 방위금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트가 미국을 공정하게 대하고, 유럽이 미국에 돈을 지불하면 나토에 남아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유럽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방위비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유렵과 비슷합니다. 얼마 전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부르며 약 14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대폭 올릴 거란 우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