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4일 국민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잘 대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1.모수 개혁(보험료율 13%, 명목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 제고(1% p 이상)로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2.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지급보장 명확화 등 미래세대 신뢰강화
3.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내실화로 실질소득 제고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
첫째,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
1.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에서 13%로 4% p인상
*두루누리 사회보험금 지원 사업 이란?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에 고용된 신규 근로자들에게 80% 보험금 지원해 주는 사업
2. 명목 소득대체율 조정
40%에서 42%로 상향조정
3. 기금수익률 제고
1% p+α 제고
*기금수익이란? 국민연금의 지속누치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
4.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OECD 38개국 중 24개국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등을 조정하는 장치
둘째,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임
1.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2. 지급보장 명문화
셋째, 국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1. 국민연금 : 가입기간 확보를 통한 실질소득 제고
2. 기초연금 :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
3. 퇴직연금 :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기제로 정립
4. 개인연금 : 촘촘한 노후 안전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