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민금융지원, 역대 최대 11조원 투입 알아보기

정부가 2025년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10조 원 수준에서 1조 원 증가한 금액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책배경

최근 내수 부진과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서민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NICE평가정보의 분석에 따르면, 민간 금융화사의 주탁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추이를 고려할 때 서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1월9일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서민금융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주요 정책 방향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4대 서민금융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과중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 지속

금융, 고용, 복지 복합지원 강화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엄정 대응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2025년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11조 원으로, 이는 2022년 9조 7000억 원, 2023년 10조 6000억 원, 2024년 10조 4000억 원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 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중채무자 지원 강화

정부는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하여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복합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고용,복지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복합지원 대상의 유입경로를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하고, 연계분야도 고용, 복지 외에 주거 프로그램등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이번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민과학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향상

경제적 어려윰에 처한 개인과 가계의 부담 경감 

불법 사금융 이용 감소

서민경제 활성화 및 경제 불평등 완화

 

결론

2025년 서민금융지원 11조 원 투입 정핵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고, 과중채무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